안녕하세요. 브로콜리 입니다. 오늘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의 지급시기, 지급대상, 지급등급 및 지급률. 지급기준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공무원 성과상여금이란?
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보상제도로 한 해동안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.
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
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또한,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, 직위해제 등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,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봅니다.
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대상
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와 각 기관별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동순위로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.
더불어,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만,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이지만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.
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
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.
(아래는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를 위주로 설명한 것이며,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횟수, 평가대상기간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하니 참고바랍니다.)
1.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
1단계)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
직종별 계급(또는 직급)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인원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.
| 지급등급 | 지급률 (‘기준액’ 기준) | 인원비율 |
| S등급 | 172.5% 이상 | 상위 20% |
| A등급 | 125% | 40% |
| B등급 | 85% 이하 | 30% |
| C등급 | 0% | 10% |
2단계) 지급기준액의 조정
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을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조정합니다.
조정지급기준액 : 아래 지급 기준액 표의 지급기준액 × 110% / 평균 지급기준율
3단계)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
기관 내의 계급 또는 직위 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합니다.
4단계) 지급액의 결정
공무원 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’에 의하여 계산된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.
개인별 실제지급액 =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× 개인별 지급률 × (편성예산/소요예산)
2.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
교대근무가 제도화 되어 있는 등 부서 직종 및 업무 특성 공무원 별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,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3.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
성과상여금 예산의 일부(5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)는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한 후
부서 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하고,
나머지 예산은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4.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
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부서 단위로 차등 지급한 후,
이 성과상여금을 부서 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
1) 일반직, 특정직, 별정직 공무원
| 구분 | 지급기준액(단위 : 원) | |
| 3급 | 5,707,000 | |
| 4급 | 5,035,000 | |
| 5급 | 4,431,700 | |
| 6급 | 3,810,000 | |
| 7급 | 3,239,400 | |
| 8급 | 2,690,900 | |
| 9급 | 2,288,000 | |
2) 전문경력관
| 구분 | 지급기준액(단위 : 원) | |
| 가군 | 5,059,200 | |
| 나군 | 3,600,700 | |
| 다군 | 2,510,500 | |
3) 연구직
| 구분 | 지급기준액(단위 : 원) | |
| 연구관 | 4,839,300 | |
| 연구사 | 3,525,200 | |
4) 지도직
| 구분 | 지급기준액(단위 : 원) | |
| 지도관 | 4,670,500 | |
| 지도사 | 3,2987,100 | |
위 지급기준액은 2023년도 기준으로 202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새로 발표되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.
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
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등급이 확정된 후 성과상여금을 일시금 또는 매월 분할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합니다.
다만, 성과상여금 지급 전 퇴직자에게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합니다. 성과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도중에 해당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기관이동 등에 의하여 미지급 잔액을 모두 지급해야할 때에는 미지급 잔액을 일시에 지급합니다.
오늘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의 지급시기, 지급대상, 지급등급 및 지급률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.
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풍성한 성과상여금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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